현재 마운자로 규제가 이상하고 말도 안되는 이유

ㅣ *왜 마운자로만"ㅡ 근거는 '부존재'인 규제 관세청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불법 반입 적발 건수는 2024년 4건에서 지난해 1189건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8월까지만 5030건에 이르렀다. 지난해 연간 건수의 4배를 이미 넘어섰다. 경로는 국제우편 이 가장 많고, 일본에서 직접 사서 들고 오는 여행자 휴대가 뒤를 잇는다. 여기서 환자들의 분노가 터져 나온다. 마운자로는 식약처가 관세청에 통보한 유해 의약품이어서 '수 입요건 확인 면제 추천서'가 없으면 수량과 무관하게 반입이 막힌다. 문제는 검사 강도다. 수많은 개인 :위고비 같은 61『-1계열만 공항에서 강하게 걸러낸다는 것이 이 갖춘 자가 사용분마저 빼앗기는 사례는 다른 약에서는 좀처럼 분노에 그치지 않고 규제의 근거를 직접 파고드는 이들도 나왔다. 한 이용자는 마운자로 등 비만치 제 성분이 왜 통관에서 막히는지, 그 법적 근거를 대라며 식약처-관세청-건강보험공단-산업통상자 부에 잇달아 정보공개청구와 국민신문고 민원을 넣었다. 그런데 돌아온 답이 이들이 갖고 있는 의 에 기름을 부었다. 정작 규제의 근거가 되는 문서가 없었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이 성분들을 반입 제한 대상으로 지정한 고시 조항도, 그렇게 정한 사유서도, 위해평가서도, 심의 회의록도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한 국민신문고 답변에는 “우리 처는 위해우려의약품 지정 제도나 절차 자체를 영하지 않는다"는 문장까지 담겼다. 그렇다면 실제로 약을 막는 관세청은 어떤 근거로 움직이나. 관세청은 *식약처가 통보한 유해 의약품 지정에 따라 통관을 관리할 뿐, 우리에게 별도 규정은 없

콜드체인 논리도 마찬가지다. 마운자로는 냉장(2~8도)이 원칙이지만 국내 허가사항상 30도 이하 실 온에서 최대 21일까지 보관-사용이 허용되고, 위고비는 6주에 이른다. 당일치기나 1~2일 일정으로 사 오는 물량은 이 범위에 충분히 들어온다는 것이 이용자들의 반박이다. 보냉백에 아이스팩까지 채워 들여오는 마당에 "며칠 이동으로 약효가 깨진다면 국내 약국에서 집까지 들고 가는 것도 마찬가지 아 니냐"는 것이다. 급기야 공급사 한국릴리와 당국 사이의 유착을 의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지만, 구체 적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고 당국은 특정 업체 보호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결국 사후 단속만으로는 한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외 가격차 자체를 공정거래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공을 복지부와 식약처로 넘겼다. 용인시의사회는 "국가 간 공급가 격차가 불법 유통을 부추기는 근본 원인"이라며 복지부가 다국적 제약사와 직접 출고가 조정에 나서라는 건

선 28만원, 8선 13만원.….비만치료 '스시자로'